부록 7	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

2024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

부록 7.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

□ 목적

◦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거하여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, 동의 철회, 수집출처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 행사를 요구할 경우, 이에 대한 세부 대응절차 및 관리서식을 정의하기 위함

□ 정보주체 요구 유형별 대응 절차

▶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, 동의철회, 수집출처요구 처리절차

< 요구 유형별 대응 절차도 >

◦ 개인정보 열람 요구

▪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[서식7-1]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우리 원은 열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·시간 및 장소 등을 [서식7-2]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통지서로 알려야 함

▪ 다만,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

◦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
▪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

▪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정·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,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

▪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등 조치 사실 또는 삭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, 이의제기방법을 [서식7-3]와 같이 결과 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함

◦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
▪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요구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

▪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

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□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□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▪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조치한 경우에는 조치한 사실을,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[서식7-3]와 같이 결과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함

◦ 개인정보 동의 철회 요구

▪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▪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□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□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◦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

▪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보주체로부터 이러한 요구가 접수될 경우 즉시 아래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

□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

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□ 관련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

▪ 다만,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□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

◦ 정보주체는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

▪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·연기 및 거절,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, 처리정지, 동의 철회, 수집출처 요구 등에 대해 거절 조치한 것에 대하여 [서식7-4]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

◦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[서식7-5]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함

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을 할 수 없음

□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 여부를 확인 절차

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

- 개인정보 열람 등에 관한 요구를 받은 경우,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◦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‘정보주체 법정대리인’ 또는 ‘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’로, 정당한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는 [서식7-6]과 같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

□ 정보주체 요구 접수부서 및 담당자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정보보안실	이연옥	042-712-9222

【 서식 7-1 】

개인정보 (□ 열람 / □ 정정ㆍ삭제 / □ 처리정지 / □ 동의철회 / □ 수집출처) 요구서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					처리기간	10일 이내
정보주체	성 명			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
	주 소
대리인	성 명			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	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
요구내용 □ 표시	□ 열람		□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□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	□ 정정ㆍ삭제		※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.
	□ 처리정지		※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.
	□ 동의철회		※ 동의철회를 원하는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.
	□ 수집출처		※ 수집출처 요구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.
「개인정보 보호법 」 제35조 제1항ㆍ제2항, 제36조 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, 제43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년 월 일
요구인					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귀하
작 성 방 법
1. ‘대리인’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 2. ‘요구내용’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□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【 서식 7-2 】

개인정보 열람통지서

□ 열람  / □ 일부열람 / □ 열람연기 / □ 열람거절

수신자        (우편번호:          , 주소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요구 내용

열람 일시

열람 장소

통지 내용

□ 열람

□ 일부열람

□ 열람연기

□ 열람거절

열람 형태 및 방법

□ 표시

열람
형태

□ 열람ㆍ시청

□ 사본ㆍ출력물

□ 전자파일

□ 복제물ㆍ인화물

□ 기타

열람
방법

□ 직접방문

□ 우편

□ 팩스

□ 전자우편

□ 기타

납부 금액

①수수료           원

②우송료       원

계(①+②)          원

수수료 산정 명세

사 유

이의제기방법

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발 신 명 의
	직인

【 서식 7-3 】

개인정보 (□ 정정·삭제 / □ 처리정지, □ 수집출처) 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수신자          (우편번호:          , 주소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요구 내용

조치 내용

□ 정정·삭제

□ 처리정지

□ 수집출처

결정 사유

□ 정정·삭제

□ 처리정지

□ 수집출처

이의제기방법

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장년      월      일

발 신 명 의

직인

유의사항

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‘이의제기방법’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【 서식 7-4 】

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(앞 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		처리기간	10일 이내
정보주체	성 명		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
	주 소
대리인	성 명		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
거절통지 수령일자
이의신청 사항 □ 표시	□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제한·연기 및 거절 □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에 대한 거절 □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□ 개인정보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거절 □ 개인정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에 대한 거절
이의신청 사유
「개인정보 보호법 」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.
년 월 일
요구인				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귀하
작 성 방 법
1. ‘대리인’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 2. ‘이의신청 사항’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□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【 서식 7-5 】

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

수신자                  (우편번호:        , 주소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이의신청 내용

이의신청

판정결과

판정사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 」 제38조 제5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발 신 명 의
	직인

유의사항

본 ‘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’ 수신 후,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【 서식 7-6 】

위 임 장
위임받는 자	성명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
위임자	성명		전화번호
	생년월일
	주소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(□ 열람, □ 정정·삭제, □ 처리정지, □ 동의철회, □ 수집출처)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년 월 일
위임자		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귀하